2025년 6월 3일, 대한민국에서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조기 치러지며 새로운 국가 지도자가 선출될 예정입니다. 이번 조기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혼란스러운 정치·경제 상황 속에서 열리는 만큼,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되고 있습니다. 각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은 앞으로의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직·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.
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공약 총정리 (김문수, 이재명등) 해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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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대 대통령선거 김문수 공약
*경제 중심 대통령’을 내세우며 실용적인 정책을 강조하는 김문수 후보(국민의힘 소속)**는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.
핵심 공약 요약
- 중소기업 세제 감면 확대: 중소기업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하고, 기술 개발을 위한 세액공제를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.
- 청년 일자리 대책: 청년 직업 교육과 창업 지원 펀드를 조성하여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합니다.
- 부동산 규제 완화: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 주도형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.
- 에너지 정책 개편: 원자력발전 활성화를 포함한 에너지 자립 전략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입니다.
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공약
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복지 확대와 공정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.
핵심 공약 정리
- 기본소득 단계적 도입: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 지급을 장기적으로 추진합니다.
-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: 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공립병원 확대와 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.
-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: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을 20% 이하로 제한하고 금융 사기 피해 방지책을 마련합니다.
- 기후 위기 대응 강화: 녹색 일자리 창출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종합적인 친환경 정책을 추진합니다.
제21대 대통령선거 이준석 공약
개혁신당 소속 이준석 후보는 정치 체제 개편과 권력 분산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.
주목할 공약
-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: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고자 중임제를 제안합니다.
- 정부 조직 개선: 부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 개편안을 제시합니다.
- 청년 정치 확대: 25세 이상 청년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청년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.
- 디지털 행정 고도화: 전자정부 시스템에 AI와 빅데이터를 접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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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대 대통령선거 권영국 공약
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약자 지원에 방점을 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.
노동자 중심 공약
-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: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.
- 최저임금 인상: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1만5천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.
- 주 4일 근무제 시범 운영: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실험을 제안합니다.
- 노동조합 보호법 강화: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해고자 노조 활동 허용 법안을 추진합니다.
제21대 대통령선거 황교안 공약
무소속 출마한 황교안 후보는 보수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안보 및 전통 가치 수호 정책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.
주요 보수 공약
- 안보 강화 정책: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전략무기 도입을 추진합니다.
- 사형제 존치 논의: 흉악 범죄 예방을 위해 사형제 유지 또는 부활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입장입니다.
- 종교 자유 보호: 종교 간 차별 방지를 위한 법 제정과 전통 문화 보존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.
- 사교육 부담 경감: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등 공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합니다.
제21대 대통령선거 송진호 공약
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디지털 전환과 미래 산업에 대한 비전을 바탕으로 한 공약들을 제시했습니다.
미래지향적 공약
- AI 기술 육성: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 주도의 AI연구소 설립과 인재 양성을 추진합니다.
- 블록체인 기반 행정 시스템: 투명한 행정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체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.
- 원격 진료 확대: 시·공간의 제약을 줄이는 원격 의료 서비스 도입을 전면적으로 추진합니다.
- 디지털 기본권 보장: 국민의 디지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제안합니다.
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 자주 묻는 질문
Q1. 각 후보의 공약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?
→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각 후보자 선거 캠프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공약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.
Q2.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하나요?
→ 예산 확보 여부, 국회 입법 가능성,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, 언론 보도나 전문가 해설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
Q3. 실현 불가능한 허위 공약도 처벌 대상인가요?
→ 네.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실과 다른 공약을 반복 유포할 경우,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Q4. TV토론에서는 공약 검증이 이루어지나요?
→ 맞습니다. 방송 토론을 통해 주요 후보자의 공약이 상호 검증되고, 타당성과 재정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집니다.
결론
제21대 대통령선거는 정치적 불안 속에서 치러지는 중대한 선거입니다. 각 후보의 공약은 단지 '공약'으로 그치지 않고, 앞으로 대한민국의 5년을 좌우할 실질적 방향성이 됩니다. 국민 개개인의 신중한 선택이 그만큼 중요한 시점입니다. 정보에 기반한 투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나갑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