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뛰어난정보 2025. 6. 22. 14:51

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내의 출산 전후로 남성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유급 휴가입니다. 이 제도는 남편도 출산 직후 아이와 가족을 함께 돌볼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입니다.

10일은 정부(고용보험)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. 즉, 최대 1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,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

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내용 상한액 대상 사업주 계산등 관련정보 모두 알아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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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상

이 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

비정규직, 계약직, 중소기업 재직 여부와 무관하며, 고용보험 가입이 핵심 조건입니다.

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 종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근로복지공단 EDI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.

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지급 여부는 심사를 거친 후 확정됩니다.

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00% 보장됩니다. 단, 하루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.

계산 방식: 월 통상임금 ÷ 30일 × 유급일수 (최대 5일)
예시: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면
→ 300만 ÷ 30일 = 10만 원
→ 10만 원 × 5일 = 총 50만 원 지급 (단, 상한 적용 시 35만 원 제한)

현재 기준으로 하루 최대 7만 원, 최소 7천 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. 이를 바탕으로 총 5일을 받는다면 최대 35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※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, 실제 통상임금보다 적게 받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, 예외적으로 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대위신청 시 필요한 서류

예를 들어 병원 입원, 출국 등 직접 신청이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지만, 1~5일 유급 처리와 함께 일부 행정 협조가 필요합니다.

사업주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.

회사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,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.

Q1. 출산일 90일이 지나면 휴가를 못 쓰나요?
→ 네, 반드시 출산일 기준 90일 안에 시작해야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
Q2. 쌍둥이 출산이면 더 많은 휴가가 나오나요?
→ 아니요. 자녀 수와 무관하게 휴가는 최대 10일까지만 보장됩니다.

Q3.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?
→ 아닙니다.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입니다.

Q4. 회사가 유급휴가 5일을 인정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?
→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이나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.

Q5. 신청 후 급여는 언제 나오나요?
→ 심사 완료 후 평균 2주 이내 지급되며, 계좌로 입금됩니다.

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빠가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가장 첫걸음입니다.
제도적으로 마련된 유급휴가와 급여 지원을 놓치지 마시고, 출산과 육아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하세요.

✅ 꼭 기억할 점